
금융안정이란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금융안정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물가안정이나 경제성장과 함께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정책목표의 하나로서, 각국의 정책당국은 이를 이루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의 일환으로 금융시스템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분석·평가하고 관련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금융안정보고서를 2003년부터 연 2회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개정된 한국은행법(제96조)에서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금융안정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의 질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는 2024년 5월까지 부각된 금융안정 잠재 위험요인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금융안정보고서가 금융시장 참가자, 정책당국 등이 금융시스템에 내재해 있는 위험요인을 조기에 인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실물경기 회복 흐름 속에 금융기관의 복원력 및 대외지급능력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다만 차주의 상환부담 지속, 부동산PF 시장 부진 등에 따른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저하 우려가 불안요인으로 잠재해 있다. 금융시스템의 단기적인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1)는 2024년 5월 15.9를 기록하며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비은행금융기관의 연체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의단계에 머물고 있다.
한편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적 잠재 취약성은 완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신용 레버리지가 하락하는 가운데 주택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는 등 금융불균형 축소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 및 환율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대외부문 건전성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2)(FVI)는 2024년 1/4분기 30.5로 장기평균(08년 이후 35.3)을 다소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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